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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47-7/S8 |
|---|---|
| 제목 | 공판송무 |
| 생산시기 | 1955~2002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627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인천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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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 생산기관 |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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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공판송무 계열은 사건부, 민사본안사건처리부, 보석관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부> 기록은 항소사건부, 항고사건부, 불기소항고사건부, 상소결과부, 공판장기미제사건부 등이며, ‘항소사건부’는 진행번호, 수리일자, 주임검사,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죄명, 구속일자, 석방일 및 사유, 석방취소일 및 사유, 제1심 및 제2심 법원·판결일자·판결요지, 1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상고결과부’는 진행번호, 기록번호, 주임검사, 피고인의 성명, 죄명, 구속일자, 석방일 및 사유, 제1심·항소심·상소심 판결일자, 요지, 상소 취하 일자,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판장기미제사건부’는 피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관한 기록물로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죄명, 기소(상소)연월일, 확인,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사본안사건처리부> 기록은 사건번호, 법원 및 번호, 원고명, 피고명, 참가인명, 사건명, 제소 또는 응소일자, 집행보전사건번호, 관련사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석관련> 기록은 보석기록철, 보석보증금보관표, 보석자기록표지, 보석자명부 등을 포함한다. |
|---|---|
| 색인어/기능어 |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공판송무 계열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및 부분공개 기록물이 대부분이다.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대전기록관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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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