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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배경 영역
| 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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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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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공판송무 계열은 정보보고, 사건부, 형집행, 사면복권, 변호사관련, 통계 관련 기록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보고> 기록은 국가소송, 헌법소원 및 중요 사건의 공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고한 기록물이다. 김형욱, 김계원, 김근태 등 유명인사 공판과 관련된 정보보고철은 하나의 철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공민항기사건의 경우는 여러권의 문서철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부> 기록은 내사사건부, 형사상(항)고사건부, 재항고사건부·기록송부부, 고소고발사건부, 피의자색인부, 공안사범기소유예자명부 등을 포함한다. <형집행> 기록은 형 집행지휘 및 감호, 기각 등의 지휘와 관련한 집행관계철, 사형집행관계철, 집행원부, 보석집행원부, 형미집행자명부 등을 포함한다. <사면복권> 기록은 사면, 특별사면, 감형, 복권 관계철 등이며, 공안사범특사관계철을 포함한다. <변호사관련> 기록은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징계철 등을 포함한다. <통계 관련> 기록은 송무, 징수금, 검사수사고소고발, 변사사건 등 개별 통계 및 통계년표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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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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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공판송무 계열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및 부분공개 기록물이 대부분이며 정부간행물은 공개기록물이다.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대전서고, 성남서고, 대전기록관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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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