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45/S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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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
생산시기 | 1967~2010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94권 , 녹음/동영상류 23권 , 정부간행물 74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대검찰청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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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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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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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형사 계열은 정보보고, 대형사건·사고, 미군인등재판권, 사건부 등 사건의 수리·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지적재산권 전담 등 주요 현안을 다룬 검사 회의, 범죄분석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정보보고> 기록은 범죄를 인지하여 구속·집행한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범죄예방 등과 관련한 행사,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물이다. <대형사건·사고> 기록은 성수대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삼랑진 열차 충돌, 구포열차 사고, 서해훼리호 사고,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 등과 관련된 수사상황, 정보보고 기록물이다. <미군인등재판권> 기록은 한미행협에 따라 미군인 또는 미군속 등의 범죄와 관련하여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재판권을 포기한 사실을 통보한 기록물이다. <사건부> 기록은 진정·내사사건부, 한미행협사건부 등이며 한미행협사건부는 사건번호, 수리일자, 구분, 주임검사,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구속일자, 석방 또는 석방취소 연월일 및 사유, 검사처분, 불기소 항고, 재정신청, 약식명령, 판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회의> 기록은 민생범죄, 환경 등 전담 검사 회의를 기록한 녹음/동영상 기록물이다. <범죄분석> 기록은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일정 기간 발생한 각종 범죄 사건을 집계 분석한 정부간행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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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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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형사 계열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및 부분공개 기록물이 대부분이며 정부간행물과 검사회의 녹음/동영상 기록물은 공개기록물이다.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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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국가기록원 부산서고, 대전서고, 서울기록관, 대전기록관 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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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