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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71-7/S4 |
|---|---|
| 제목 | 자산과세 |
| 생산시기 | 1946~7078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361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광주지방국세청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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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 생산기관 |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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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자산과세계열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부동산거래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조사,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 등 재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상속세예규, 상속세결정결의서, 증여세결정결의서, 상속과세미달결의서, 증여취득자료비과세결의서, 증여세환급결정결의서, 취득자료비과세철, 주식이동관리대장, 주식이동조사관계철, 부동산등기자료명세서 등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양도 소득세[讓渡所得稅],상속세[相續稅],증여세[贈與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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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해당 기록물에 포함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해당 정보가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비공개하며,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
|---|---|
| 이용환경 |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