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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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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1-7/S6
제목 법인납세
생산시기 1950~2010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광주지방국세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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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인납세 계열은 광주지방국세청 및 관할 각 세무서에서 생산된 법인세적, 법인설립 등 법인 인허가와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및검열대장, 사업자정정신고서철, 법인설립신고서, 법인세적관련서철 등이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 상호, 법인, 법인의 대표자, 사업의 종류를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영업세납세자등록신청서, 광업원부초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및검열대장>은 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접수일자, 교부일자, 사업장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개업일, 업태명, 종목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기타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법인설립신고서>는 법인이 그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목적, 설립일을 법인설립신고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법인설립조사복명서, 법인설립신고서, 소재증명서 등이 편철되어 있고, 이를 증빙하는 각종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다.

<법인세적관련철>은 법인설립신고서, 정관, 등기부, 개업신고서, 대차대조표, 출자사원명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설립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설립신고서로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상호, 대표자성명, 개업목적, 신고일자, 주소, 회사명, 대표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개업신고서에는 영업장 주소, 영업명, 영업의 종목, 개업연월일, 상호, 주소 또는 주거, 영업자명이 기재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법인 설립[法人設立],법인 설립 허가[法人設立許可],사업자 등록[事業者登錄]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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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해당 기록물에 포함된 법인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해당 정보가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비공개하며,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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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