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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71-5/S11 |
|---|---|
| 제목 | 국유재산 관리 |
| 생산시기 | 1941~2005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7,281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부산지방국세청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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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국유재산 관리 계열은 「귀속재산처리 특별법」에 의거 귀속화된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생산된 기록들이다. 국가재정의 중요한 수익수단의 하나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대장의 일부 멸실로 인해 정확한 국유재산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62년 7월 국유잡종재산 실태조사가 추진되었으며, 귀속재산의 국유화조치에 따라 전국 시, 군, 구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대장을 모두 열람하여 토지대장상 국가소유와 소유자 미상 또는 불명의 재산을 찾아내어 국유화하였다. 주요 기록물은 인수인계목록, 계약보증금 보관금 인계내역서, 국유재산 현재액, 매각건철 인계목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유재산대장>과 <귀속재산매각철>, <매각대장> 및 귀속재산관련 <인수인계서>등의 일반문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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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국유 재산[國有財産],귀속 재산[歸屬財産],재산[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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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국유재산대장은 국유재산의 유형별(토지, 건물 등) 현황을 보여주는 기록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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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