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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07-1/S4 |
|---|---|
| 제목 | 근로조건보호 |
| 생산시기 | 1986~1996 |
| 유형별 수량 |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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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 생산기관 |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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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근로조건보호 계열은 사업장 감독 및 지도업무,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지도, 노사협의회설치 운영에 관한 지도, 노사분규 예방·지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지도, 공인노무사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 최저임금 이행 지도,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및 신고·인허가 업무, 집단노사관계법 위반 사건 처리, 퇴직급여보장법 지도 및 시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철>, <근로자공급사업관계철>, <서울,경기지역 예능인 노동조합 허가철>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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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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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근로자공급사업허가 관련 기록은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관련 사업체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서류가 포함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 식별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서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이러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 된다. |
|---|---|
| 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저작권법」 제39조항은「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언어 | 한국어 한자 영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노동법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주제유형별콘텐츠.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37]. 2010.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