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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8/S3 |
|---|---|
| 제목 | 정부간행물 |
| 생산시기 | 1965~2011 |
| 유형별 수량 | 정부간행물 56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소청심사위원회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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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 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
|---|---|
| 행정연혁 |
|
| 생산기관 |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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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정부간행물 계열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과 관련하여 발간된 간행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간행물로는 1965년부터 1997년까지 발간된 <인사소청결정문집> 또는 <소청결정문집>,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발간된 <소청결정사례집>, <공무원 인사소청제도 실태분석(1963-1984)>, <소청심사실태분석(1984-2003)>, <소청 및 고충업무처리요령>, <소청및고충심사업무편람> 등이 있다. 소청결정문집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전년도 심사결정한 사건 중 주요사례를 선별하여 유형별로 수록한 것으로 각급 기관에서 징계와 불이익처분의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공무원에게는 처벌의 경우를 예고하여 근무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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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일반에게 배포되는 간행물로 모두 공개 가능하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