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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9/S12 |
|---|---|
| 제목 | 분야별 정책조정 |
| 생산시기 | 1970~1998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581권 , 사진/필름류 71권 , 정부간행물 3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조정실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분야별 정책조정 계열은 행정조정실의 주요기능인 각 부처 주요시책의 지원 조정과정에서 생산된 각 분야별 주요시책관련 동향, 조정, 지원관련 기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분야 정책조정>은 국내의 물가, 부동산 등에 관한 전망과 대만, 일본, 중국의 경제동향에 관한 기록들로 주요 기록물로는 제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정계획(1984-1986), 청구권자금도입 물자관리실태 종합분석결과, 1982-1983년경제운용방향, 노대통령 종합부동산대책(1988.8.10)관련 자료, 1988년 한미통상마찰과 대응방안, 마세권 감면 관련기록 등이 있다. <교육문화분야> 정책조정은 해미읍성 복원계획, 백제고도사적 정비 기록과 민속의 날 실시결과 평가, 아주공대 문제점, 일본교과서의 한국관계내용 왜곡문제 검토, '서울'의 중국어 표기 문제 검토회의 등의 기록이 있다. <사회복지분야> 정책조정은 주로 구걸행위자보호사업, 국민해외진출확대방안, 시도립병원운영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기록과 1982년 의식개혁 운동, 1990년 해방전후사의 올바른 인식 보조사업, 1991년 새로운 시대에 야기되는 문제점 발굴, 1991년 수서사건 후속조치에 관한 기록이 있다. <행정분야> 정책조정은 1970년 국가유지론에 대한 정부 소견 및 내각총사퇴에 관한 질문서, 외교정책에 관한 질문서, 1977년부터 1981년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 1984년 전국 공직자 공적비 현황조사, 1986년 개현관련 홍보교육, 1987년 6.29선언, 1990년과 1992년 국무총리 권한 강화에 관한 기록이 있다. <환경분야> 정책조정은 주로 수질개선과 환경보전에 관한 기록으로 1989년에서 1992년 물관리대책, 1996년에서 1997년 수질개선대책, 환경보전위원회 운영, 1997년 가뭄대책과 시화지구 기본조사 보고서, 수질개선 주요 업무계획, 축산분뇨 공공처리사업개선대책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 밖에 <노동분야>는 노동법 개정관련 보고기록, <농수산교통분야>는 농가소득지원, 대도시 주택공급방안, 수도권 도로교통 개선책에 관한 기록, <산업과학분야>는 중화학 조정 실무안에 관한 기록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정책 조정[政策調整]
주요 정책 기획 및 조정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