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검색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기술계층별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기술계층별검색
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징세 체납처분 계열은 납세지원국의 내국세수입 추산 및 결산,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체납액의 정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조세범처벌법 관련 질의회신/훈령 등 제개정>관련 기록, <세입징수부>, <세입부>, <세무서별 징수실적>, <세수실적>, <중요 체납자 관련 국회관계철>(1993년∼1994년), <고액체납자 관리카드>(1990년), <체납정리상황보고기록>, <국세환급금관계철(원인별내역)>, <국세자동납부제도>(1992년) 등의 기록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체납 처분[滯納處分],체납범[滯納犯]
조세범 처벌법 질의 회신,고액 체납자 정리,제세 수납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