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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71-1/S4 |
|---|---|
| 제목 | 소비제세 업무 |
| 생산시기 | 1948~1995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32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서울지방국세청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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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소비세제 업무 계열은 주류면허업체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각 세무서에서 생산된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 주세납세담보관련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류제조 면허> 관련 기록은 주류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인의 인적사항, 제조장의 위치,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제조방법, 매 주조년도의 제조예정수량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국세청장에게 신청한 기록물로 주류(탁주)제조면허 공문, 주류제조면허증, 주류(탁주)제조 면허승인신청 등이 편철되어 있다. <주조면허관계철>, <주류제조 면허관계서>, <주류 및 발효주 제조면허관계철> 등이 있다. <주류제조면허대장>은 주류제조 면허처리 상황보고, 면허취소결의서, 주류제조장 이전허가신청서 등이 편철되어 있으며, 주로 주류제조 면허취소, 이전허가, 상속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주류판매 면허> 관련 기록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판매장의 위치, 창고면적, 판매할 주류의 종류, 주류의 판매방법 등을 기재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기록이다. 주류판매관리, 수출입중개면허철, 종합주류면허철, 민속(약)주 면허철, 슈퍼연쇄점면허철, 주류 및 발효제 제조 및 판매면허관계, 주류판매 면허대장, 주류면허관계철, 주류판매 의제 면허대장, 주류판매면허 결의 및 취소철, 주류판매 의제면허 결의서철 등이 있다. <주세납세담보> 관련 기록은 관할 세무서장이 주세법 제36조에 따라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류제조자에게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은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주세납세담보 공문, 주세담보일람표, 명령서, 수명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주세범칙관계철>은 주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사건처분, 영치물건 환가처분, 압수물건 환가처분결의 등의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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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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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원칙'에 의거 공개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이 제한하여 사적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제10항)에 의거 비공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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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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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주세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