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71-5/S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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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제세 업무 |
생산시기 | 1992~2004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44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부산지방국세청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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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소득제세 업무 계열은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퇴직소득세 및 산림소득세관련 정보수집·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등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소득세결정결의서>, <소득세조사 참고자료철>(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문서 편철), <귀속 소득결의서>, <소득세 및 VAT결정결의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소득세 결정상황 통보>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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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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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들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이 제한하여 사적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제10항)에 의거 비공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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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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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