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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71-5/S17 |
|---|---|
| 제목 | 재산제세 업무 |
| 생산시기 | 1991~2010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304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부산지방국세청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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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재산제세 업무 계열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부동산거래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조사,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 등 재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속세 조사>관련으로는 상속세조사관계철, 고액상속세조사관계철, 사전상속 조사, 상속세결정결의서철 등이 있으며, <양도세> 관련으로는 양도소득세 조사서, 양도결정결의서, 양도실지조사, 양도실가결의서 등이 있으며, <증여세>관련으로는 증여세 결의서, 증여결정결의서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세> 관련으로는 고액부동산양도자료, 자녀 부동산 및 주식취득자금 소명서류등과 그외 주식이동조사에 관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각 기록에는 조사 결과 세금징수 결의서, 조사결과 통보 문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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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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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이며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의 자료(과세정보)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이 제한하여 사적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제10항)에 의거 비공개된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및 일부 대전기록관(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재산세.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br>[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