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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71-4/S4 |
|---|---|
| 제목 | 국유재산관리 |
| 생산시기 | 1900~2010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9,309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대전지방국세청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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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국유재산관리 계열은 「귀속재산처리 특별법」에 의거 국유화된 귀속재산의 매각, 매수, 대부, 양여 등 처분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귀속재산 매수>, <귀속재산 매수공고>, <국유재산 대부(수의/공매)>, <국유재산 매각>, <국유재산 양여> 등의 기록과 <국유재산대장>이 포함되어 있다. 각 기록에는 처분대상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등과 대부, 매각, 매수, 교환, 양여 대상자(대상기관)의 신상정보, 국유재산 처분에 필요한 계약서, 대금계산서, 매도증서, 토재대장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들 기록은 1962년 7월 국유잡종재산 실태조사와 귀속재산의 국유화조치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대장을 모두 열람하여 토지대장상 국가소유와 소유자 미상 또는 불명의 재산을 찾아내어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과 이후의 국유재산 매각, 양여 등 관리 처분에 관련된 기록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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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국유 재산[國有財産],귀속 재산[歸屬財産],재산[財産],매각[賣却],매수[買收]@구입,대부[貸付]@금융,국유화[國有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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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국유재산 기록은 국유재산 처리과정에서 매수자와 인수자의 성명, 주소,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보증인의 성명과 주소, 각종 첨부서류가 편철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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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