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71-3/S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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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산제세 업무 |
생산시기 | 1979~2008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5,314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대구지방국세청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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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재산제세 업무 계열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부동산거래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조사,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 등 재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상속세 조사 관련으로는 <상속세조사철>, <고액상속세관계철>, <사전상속 조사>, <상속세종결보고철> 등이 있으며, 주식변동 조사로는 <주식이동조사>, <주식조사>, <계열법인 주식이동 관계철>, <주식평가조서> 등이 있다. 이 외에 <주택다수 소유자 조사>, <부녀자 취득자료 조사관계철>, <증여세 결정결의서철>, <전국일제 조사철>, <부동산투기(상속)조사철>, <과세적부심사관계철>, <골프회원권조사철>, <위장실명전환조사철>, <투가조사철> 등 재산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조사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각 기록에는 조사 결과 세금징수 결의서, 조사결과 통보 문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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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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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이며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의 자료(과세정보)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이 제한하여 사적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제10항)에 의거 비공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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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 대전기록관,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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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 재산세.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