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41/S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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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정책 |
생산시기 | 1995~2008 |
유형별 수량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재정경제부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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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경제정책 계열은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 수립, 연차별 경제정책방향 수립, 장ㆍ단기 경제예측, 국내ㆍ외 경제동향 조사ㆍ분석, 재정수지 분석, 물가정책, 고용안정ㆍ임금ㆍ노사관계 정책, 소비자정책,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의 내용은 경제정책 기획, 경제정책 홍보, 그리고 재정경제부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기록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기획 관련 기록으로는, 매월 발간된 <월간 경제동향>, <재정금융통계>, 1995∼2007년까지의 <경제백서> 등 경제조사ㆍ분석 관련 정부간행물, <재정경제부 정책자료집>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를 향한 경제정책방향> 1994년 신경제추진회의에 논의된 <최근 경제동향과 당면 시책과제> 등 정책수립 관련 정부간행물, <민자 유치 촉진법>, <소비자보호법> 등 법령개정 관련 일반 문서류와 <물가안정위원회> 관련 일반문서류를 포함한다. 그 외 <권오규 부총리-대통령 주재 경제상황 점검 회의>(2007년), <부총리-소비자정책 심의회> 관련 사진ㆍ필름 기록도 있다. 둘째, 경제정책 홍보 기록물은 모두 정부간행물로서, <국민의 정부 1년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9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경제편)> 등 대국민 정책홍보 기록과 경제정책 관련 교육교재로 구성된다. 셋째, <한국경제연구소>, <한국능률협회>, <한국경제사회연구원> 등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및 재정경제부 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관련 기록물이 있다. 법인 설립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검토결과 통지, 법인 설립등기 완료보고 등으로 구성된다.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생산기록이며 일반문서류 178권 중 129권을 차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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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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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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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대전기록관, 부산기록관 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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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