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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39/S35-4 |
|---|---|
| 제목 | 보험업무 |
| 생산시기 | 1934~199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494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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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보험업무 계열은 보험인가 기초서류, 보험협정, 보험관계법령 등 재무부에서 생산된 보험인가 및 보험정책 관련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인가 기록으로는 각 보험사의 각종보험에 대한 <기초서류>가 있으며, 각 서류에는 보험인가신청, 보험심의자료제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재산출,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적립금산출방법 변경신청, 약관변경인가 신청 등의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기타 건설, 상해, 운송 등의 보험겸영인가 신청 기록과 Korea-Europe Fund 허가서류도 포함되어 있다. 외국과의 보험협정과 관련해서는 <사우디?이란의보험제도와 국내부보유치대책>, <사우디사회보험법 시행에 따른 대책>, <쿠웨이트 근재보험협약서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보험업 법령 제개정,보험업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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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