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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조세심판 계열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심사와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심판소에서 생산된 <조세소송판결분석집> 1980년부터 1993년도 생산분이 포함되어 있다. 1985년에 생산된 <조세정책의 이론과 실제>도 포함되어 있다. <조세소송판결분석집>에는 조세쟁송에 관한 대법원의 조세판결 사례를 국세심판결정사례와 비교 분석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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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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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간행물로 공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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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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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