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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43/S3 |
|---|---|
| 제목 | 재정운용 |
| 생산시기 | 1995~2006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81권 , 정부간행물 56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기획예산처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재정운용 계열은 기획예산처의 주요 기능인 예산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정책과 재정개혁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관련 주요 기록으로는 당해년도 예산을 알기쉽게 설명한 <나라살림> 2001-2002, 2004, 2006년도 생산분과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2001-2006년도분, <세출예산집행지침> 2001, 2003, 2005년도분, <총사업비 관리지침> 2006년도분이 포함되어 있다. <예비비사용총괄서>는 1998-2003년도분이 존재한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작성지침> 2002-2006년도분이, <공공기금운용계획서> 2001-2002년도분이 있으며, <기금 운영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다. <기금운용평가보고서>는 2005년도분이 존재한다. 재정성과관리와 관련해서는 2000년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 성과계획서>, 2000년 <예산성과금 사례집>, 2006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2006년 <참여형 내부성과관리매뉴얼>이 포함되어 있다. 중기재정계획 관련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2005-2009년)이 포함되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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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일반적으로 배포된 간행물로 공개 가능하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