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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9/S1-6 |
|---|---|
| 제목 | 법무 |
| 생산시기 | 1965~199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39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 생산기관 | 행정조정실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법무계열은 총리령, 국무총리 훈령, 거창관련 특별법, 민간운동지원관련 법령, 지하철공사일원화관련법령, 노동관계법, 성장발전 저해요인개선 훈령 등 <국무조정실 소관분야 법령, 훈경, 예규 등의 제개정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철에는 법령, 훈령의 개정을 위한 진정, 건의사항, 지시사항, 검토의견, 제개정 원안 등이 수록되어 있다. | ||||||||||||||||||
|---|---|---|---|---|---|---|---|---|---|---|---|---|---|---|---|---|---|---|---|
| 색인어/기능어 |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단, 공포된 법령, 훈령, 예규 등은 공개 가능하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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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