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검색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기술계층별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기술계층별검색
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고용보험 계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기준·지침 등의 제정 및 운용, 고용보험심사 · 재심사 운영, 고용보험정책 수립 및 조정 등 고용보험 증진 업무와 고용 산재보험 기금 여유자금 운용 계획 수립, 고용·산재보험 기금 여유자금 운용, 고용보험 전산망의 개발·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고용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고용보험위원회 운영, 노동보험 정책 수립 및 평가, 노동보험연구사업 등 보험정책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회의철>, <실업급여관련지침철>, <재심사청구및재결서>, <일용근로자고용보험적용>, <피보험자관리개선안> 등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고용 보험[雇用保險],고용 보험 심사 위원회[雇用保險審査委員會],실업 급여[失業給與]
고용 보험 심사,고용 보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실업 급여 제도 개선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재심사청구서및재결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고용보험.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