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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28/S1 |
|---|---|
| 제목 | 행정지원 |
| 생산시기 | 1978~200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759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방송통신위원회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행정지원 계열은 행정기관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공통된 업무 중심의 기록을 포함하며, <국가소송(동아방송양도 무효확인등)>, <헌법소원>, <동아일보(DBS) 관련 소송 자료> 등 법무관련 기록과 <서무관련철(방송제도연구위원회)>, <일반행정철(방송제도연구위원회)> 등 운영지원 관련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헌법 소원[憲法訴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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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서무관련철(방송제도연구위원회)>, <일반행정철(방송제도연구위원회)> 기록은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의 서무 및 일반행정 문서 등으로 공개. 다만 위원위촉, 간사임용 등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삭제 후 부분공개 된다. 국가소송과 헌법소원 관련 기록 중 행정소송청구서, 소송상황부, 의결통고, 통지서, 송달서 등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그 외 판결문, 재결서는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 후 부분공개 된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