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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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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39/S32
제목 재산세제
생산시기 1967~199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재무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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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재산세제>계열은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 특별부가세 등의 제도개선업무와 관련하여 재무부에서 생산된 기록 중 부동산투기 억제 조치법 개정 관련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1967년 부동산양도세법(안)제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임시조치세법안이 포함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임시조치세법 개정관계서류철' 2권과 1970-1974년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 등이 포함된 '부동산투기억제세' 기록 2권이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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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법령개정 및 공포, 통보 등이 포함된 일반 행정문서로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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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