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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외환정책 계열은 주로 외국은행의 국내진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허가 및 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기록들과 외화자금관리, 외환제도와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따른 해외점포 설치 및 폐지관련 인/허가와 외국과 국내금융기관의 상호진출에 따른 허가, 국내금융기관의 해외투자를 위한 허가 등에 관련된 기록들로 1968년-1978년 <국외지점인가관계>, 1985년 <SWAP 관련 외은지점 통첩>, 1989년 <금융기관 국외진출 검토>, 1991년 <금융기관 북방지역진출>, <금융기관 해외진출>관련 정책, <한.싱가폴간 금융기관 상호진출> 등이 있다. 외화자금관리 기록물은 주로 환율과 외화대부에 관한 기록들이다. <외화대부>에 관한 기록은 주로 정부가 보유한 미화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대부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공장건설, 여객기구매자금, 시설자재대금 등으로 정부불(정부보유미화)을 대부하는 내용으로 외화대부관계서, 특별외화대부관계철, 외화지불지령서철 등이 있다. <환율>관련 기록은 외환정책에 관한 내부문서들과 환율정책에 관한 미국측의 제안을 다룬 편지, 환율제도에 관한 비교/검토문건들을 편철한 문서로 환증서 폐지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단일 환율제에 대한 검토 내용, 환율개혁(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환율변경경과조치에 따른 청원이송, 환율변경경과조치에 관한 국회건의, 환율관련 질의회신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환율관계>, <단일변동환율(2)>, <환율관계서류철> 등이 있다. 외환제도에 관한 기록물은 <외국환거래법령> 관련 기록들로서 <법령관계철>, <수급계획예규>, <지불요청예규>, <외환예규철> 등이 있다. <수급계획예규>는 외국환수급계획집행방침안, 외국환수급계획민간지불확인절차개정 등이 편철된 문서이다. <환금은행>은 외국환은행 제도의 확립, 한국환금은행 법안, 외국환관리법중 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1960-1965년 <IMF와 외환제도철>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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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환율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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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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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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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외환정책.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