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관 | 재무부 |
---|---|
행정연혁 |
|
생산기관 | 재무부 이재국 산업금융과 |
행정연혁 | |
수집이관기관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금융정책 계열은 주로 금융관련 법령 개정 기록물과 법인매각, 리스업 인가 관련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주택금고관계법령집>, <신용보증기금법령>, <시설대여산업육성법령>, <신용카드업법령>, <신기술사업법령>, <기금관리기본법령>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첨가매입 사무취급규칙>,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설치 운용 규정> 개정기록이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설립> 관련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매각(한국화물자동차co.분사재건관계)>, <PICA 자본참여(KDB,대우실업)> 등 법인매각 관련 기록과 <리스회사 인가기준>, <리스회사 인가>, <종금회사 및 해외합작회사 등의 리스업인가> 관련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
---|---|
색인어/기능어 |
금융 발전 심의회 운영
|
접근환경 |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대전기록관 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