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BG151/S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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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생활지원 |
생산시기 | 1946~1990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31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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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주민생활지원 기록물계열은 주민의 생활 편의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민원 처리 및 제증빙 서류 발급, 주민자치, 징집인력 관리, 외국인 관리, 범죄인 관리 등과 관련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징집명부>, <요징집자명부>, <병역의무자징집연명부>, <보충역징집순서명부>, <성동구수형인명부인수부>, <수형인명표보존목록>, <수형인명표폐기목록>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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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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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징집명부>, <요징집자명부>, <병역의무자징집연명부> 등 병역 관련 기록은 개인의 병역 및 신상정보가 대부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해 비공개 한다. 수형인명표 기록은 범죄관련 내용으로 기록물 전체에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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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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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