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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지역 및 도시개발 기록물계열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대일청구권자금을 이용한 건설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대일청구권 자금활용,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농지전용 협의 등 전원개발 사업,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지역생활권을 개발하는 정주권 개발 사업, 지역균형개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등 지역개발 사업 등 지역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취락지역개발계획신청(평택진위갈곶리) >, <국토이용계획변경(검단도시계획)>, <도시계획관계철> 등이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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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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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지역균형발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