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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41/S6 |
|---|---|
| 제목 | 금융정책 |
| 생산시기 | 1995~2008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846권 , 정부간행물 2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재정경제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금융정책 계열은 금융제도ㆍ예금자보호ㆍ신용보증제도ㆍ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장ㆍ단기 금융시장 동향분석, 금융산업 구조개선, 중앙은행제도, 금융감독 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수립, 기업 지배구조개선 및 구조조정 관련 정책, 금융허브 정책의 총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의 내용은 금융정책 기획, 은행제도, 보험제도, 증권제도에 관한 기록물로 구성된다. 먼저, 금융정책기획 관련 기록으로는, 금융 산업구조 개혁 및 금융감독 체제 개편 관련 문서류와 <금융지주회사법>, <성업공사법>, <신용보증기금법> 등 법령개정 관련 문서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관련 문서류를 포함한다. 그 외 정부간행물로서 매년 분기별로 발간된 <재정금융통계>와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2004∼2006) 등을 포함한다. 둘째, 은행제도 관련 기록물로는 <재무행정규제 혁신위> 등 경제행정규제 완화 관련 문서와 금융실명제 추진 관련 문서, <신용정보법>, <은행법>,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법>, <종금법> 등 법령 제﹡개정 관련 문서를 포함한다. 셋째, 보험 및 중소금융 관련 기록물은 대부분 <보험업법>, <신용관리기금법>, <상호신용금고법>, <화재보험법> 등 법령 제﹡개정 관련 문서로 구성된다. 그 외에 보험중개인제도 도입, 부실보험사 정리 관련 문서, 재형저축 및 직물카드 허가 등 재정경제원 국민저축과 및 중소자금 담당관이 생산한 기록물을 포함한다. 넷째, 증권제도 관련 기록물로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공인회계사법법> 등 법령 제﹡개정 관련 문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해외점포 설립 관련 문서, 외국 증권사의 국내사무소 설치 관련 문서로 구성된다. 그 외 공인회계사 제도 개선 관련 문서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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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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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대전기록관, 부산기록관 서고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금융실명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br>[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