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환경 |
인사발령 기록은 공무원의 발령사항으로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징계 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명예 훼손 및 개인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30년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기록은 제외하고 부분공개하고, 30년 미경과는 같은 조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대지매수 등의 기록은 원 소유자 및 매도자의 주소,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신상 관련 첨부서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
| 이용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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