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환경 |
인사발령 기록은 공무원의 발령사항으로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징계 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명예 훼손 및 개인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30년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기록은 제외하고 부분공개, 30년 미경과는 같은 조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포상 기록은 포상받은 자의 성명, 소속, 주요 공적사항, 훈격 등은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인사기록카드, 연금 관련 기록은 기록물 전체에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30년 공개원칙’에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국유재산 관리 기록으로 국유재산 매각/매입 계획 등 행정문서는 공개가 가능하나, 철안에 포함되어 있는 30년 미경과 개인재산권 행사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이용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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