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06/S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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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무 |
생산시기 | 1948~1990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485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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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법무 계열은 교육 분야 법령 제개정, 법령안 심사, 규제 심사 및 관리, 고시 및 공고,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등과 관련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각령원안철>, <국무원령>, <대통령령원안철>, <문교부 훈령원안철>, <법률원안철>, <부령>, <민사소송판결문철>, <소원재결서철>, <소송관계서류(충남교위)>, <행정심판재결서철>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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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민사 소송 판결문,행정 소송@공통,행정 심판@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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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법령공표 및 제개정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소송 기록은 행정문서는 공개를 하나, 30년 경과 기록물은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정보는 공개시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하고, 30년 미경과 기록물은 동 조에 의하여 비공개하나, 판결문만 개인정보 제외후 부분공개 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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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저작권법」 제39조항은「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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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