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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03/S1-5 |
|---|---|
| 제목 | 법무 |
| 생산시기 | 1969~2003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26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 생산기관 | 과학기술부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법무 계열은 법률, 훈령, 예규, 조례 등 법규 개정, 법령 해석, 행정소송 업무 등과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법무 관련 기록물로 <(민사소송)정관개정인가 취소처분 소>, <1990 행정소송 -고시처분취소>, <1990 행정소송-병역특례대상 추천제외처분 취소- 김명철>, <1990년∼1991년 훈령 4-1>, <1990행정소송-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남광 이재석)>, <1991 행정소송(영업정지) -범우기술개발주식회사>, <1995문서접수대장>, <1996 문서접수대장>, <1997 문서접수대장>, <1997 훈령(11)>, <1997 훈령(12)>, <1997 훈령정비협의>, <1999년 법령정비>, <91 문서접수대장>, <KTB 금융사고(2-1)>, <개.폐 훈령.고시 철(분기별)>, <경제장관회의 안건처리 대장>, <경제장관회의 안건처리대장>, <고시 (1)>, <과천청사 앞 집회.시위현황>,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국방기술관리 및 이전규정, 정호선 법, 벤처기업육성법, ADD법 등)>, <과학기술기본법(4)>, <과학기술법령정비 추진계획>, <과학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KTB 업무위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 효력정지신청(2-1)>, <국가소송 (에너지연구소 관련소송)>, <국가소송(1) (부동산 소유권 확인.보존.이전등기 말소건)>, <국무총리 훈령>, <국무회의 안건처리대장>,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청구소송>, <기타 예규철>, <디스켓관리대장(일반)>, <문서접수대장>, <법령 제.개정협의 (4)>, <법령제.개정협의(12)>, <법령 검토>, <법령 제.개정 협의 (13)>, <법령 제.개정 협의 (3)> 등 기록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법령 제정[法令制定],법률 개정[法律改正],법령 협의,행정 소송[行政訴訟],국가 소송,헌법 소원[憲法訴願]
과학기술 법무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법무 계열의 기록물은 사안에 따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