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환경 |
직업훈련 교사면허 발급과 관련된 기록은 면허신청과 관련된 개인 신상에 관한 기록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등의 개인 식별정보와 이력서, 경력증명서, 신원증명서 등 개인 신상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다만, 면허발급 대장 등 대장형태의 기록은 개인 신상에 관한 첨부서류가 없으므로, 공증과 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이름만 남길 수 있도록,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이러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 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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