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98/S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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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무 |
생산시기 | 1975~2013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795권 , 정부간행물 38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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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법무 계열은 환경 분야 법령 제개정, 법령안 심사, 규제 심사 및 관리,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등과 관련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관계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관계철>,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오물청소법관계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정>, <소음.진동 규제법 개정>, <자연공원법개정철>, <재활용법 개정관련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개정>, <토양 환경보전법 관계철>, <폐기물 관리법 개정 관계철>,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관계철>, <한국자원재생공사법>, <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 관한법률 개정>, <환경보전법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법령관계철>, <법령질의해석>, <법령협의철> 등 법령 제개정 관련 기록과 <행정심판청구사건>, <행정소송>, <행정심판재결서> 등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기록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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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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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법령공표 및 제개정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소송 기록은 행정문서는 공개를 하나, 30년 경과 기록물은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정보는 공개시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하고, 30년 미경과 기록물은 동 조에 의하여 비공개하나, 판결문만 개인정보 제외후 부분공개 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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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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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