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82-2/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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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건수사및처리 |
생산시기 | 1974~1988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66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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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사건수사및처리 기록물계열은 각종 사건, 내사, 미제사건, 즉결사건, 수사이의사건 등 범죄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수사기록 및 사건부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기록물은 <사건종결철>, <내사종결철>, <범죄접수부, 범죄사건처리부> 등이다. <사건종결철>은 사건 조사 후 해당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기 위한 서류, 의견서 및 기록목록, 타 경찰서에 사건 인계서, 사건처리인에게 송치사실을 고지하는 사건처리결과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송치서'에는 번호, 제목, 피의자 성명, 죄명, 발각원인, 접수일, 구속일, 의견, 증거품, 해당경찰서, 사법경찰의 직급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압수물 총목록과 기록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의견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전과 및 검찰 처분관계,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범죄사실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내용이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수사결과 기소 의견이 담겨 있다. '기록목록'은 범죄인지보고,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의 목록이다. <내사종결철>은 진정, 탄원 또는 상급기관의 처리 지시 등으로 시작하여 사건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내사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첨부된 '내사결과보고서'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수사결과로 나누어 작성하였는데, 피의자의 인적사항에는 발신자, 진정인의 성명, 주소, 직업이 기재되어 있고, 범죄사실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의견을 기술한 수사결과가 있으며 형사민원처리부, 진정서, 출석요구서, 진술조서, 사건처리결과통지, 주민등록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본적, 주거, 직업, 나이,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사건에 대한 진술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진술일, 장소, 경찰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범죄접수부, 범죄사건처리부>의 '범죄접수부'에는 접수번호, 접수일지, 죄명, 범죄일시, 범죄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피의자, 수사담당자, 사건처리부 번호, 압수부 번호, 비고가 대장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범죄사건처리부'에는 번호, 범죄접수부 번호, 수사 담당자, 죄명, 적용법조, 송치, 송치의견, 발각원인, 증거, 압수부 번호, 압수물,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번호, 피의자(본적, 주소, 출생지, 직업, 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명, 생년월일), 구속(긴급, 영장발부, 집행일시, 구속장소), 석방(일시, 이유), 검사처분(월일, 요지), 재판결과(월일, 요지), 범죄통계 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 표 등이 기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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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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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기록물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 사생활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진행 과정의 노출로 범죄의 예방, 직무수행등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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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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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