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48-18/S1-2 |
---|---|
제목 | 법무 |
생산시기 | 1983~1992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0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하위기술계층 |
|
범위와 내용 | 법무 기록물하위계열은 경찰교육원 소관 법령 및 제도의 제·개정 및 경찰교육원 운영에 관련한 지침과 소송관련 기록물로 구성된다. 주요기록물은 <법령 및 직제철>, <훈령 예규철>등이다. <법령 및 직제철>에는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운영규칙 제·개정에 내용을 시달하는 기록물과 경찰교육원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 등에 관한 기록물이 편철되어 있다. <훈령 예규철>은 경찰교육원 운영에 관한 업무지침 등의 제·개정에 관한 기록물이 편철되어 있다. |
---|---|
색인어/기능어 |
|
접근환경 | 법무 계열의 기록물은 공개가 가능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