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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48-8/S21 |
|---|---|
| 제목 | 정보보안 |
| 생산시기 | 1974~2005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51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정보보안 기록물계열은 대공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사건, 노동관련사건, 학원관련사건, 요시찰 인물조사 및 동향파악, 정치·사회·종교단체 관련 공안사건 및 집단행동관련사건, 테러사건 등 공안사건 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방첩공작>, <보안처분사안접수부>, <귀순자 및 자수간첩관계철>, <신원조사기록> 등이다. <보안처분사안접수부>에는 접수번호, 사안번호, 수리일자, 피청구자(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작업성별, 성명, 생년월일), 청구(연월일, 취지), 조사자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귀순자 및 자수간첩관계철>에는 월별 귀순자 및 자수간첩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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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이들 기록물은 대부분 정보·보안관련 기록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다만, 해당 기록물 중 정책이나 일반계획 지시공문 등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기록물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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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