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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47-9/S1-4 |
|---|---|
| 제목 | 법무 |
| 생산시기 | 1889~1998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03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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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 생산기관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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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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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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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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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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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법무 기록물하위계열은 검찰청 소관 법령 및 제도의 제·개정 및 검찰청의 사건수사와 관련한 지침과 소송관련 기록물로 구성된다. 주요기록물은 <예규철>, <예규관계철>, <송무관계예규철>, <훈령>, <검찰사무예규철> 등이다. <예규철>은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 공무원에 대한 진정서·투서 등 처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편철되어 있다. <송무관계예규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처리지침 개정, 국가 및 행협배상업무처리지침, 망실국유재산환수에 관한 지시, 소송수행 해태 방지 등에 관한 기록이 편철되어 있다. <훈령>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공판관여검사의 법정에서 품위유지에 관한 지시, 민원담당 공무원 수당지급규정 정정 등에 관한 기록물이 편철되어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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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 중 단순히 예규 및 지침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가 가능하나, 기록물 내용 중 개인식별정보와 시국·공안사범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