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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80/S5 |
|---|---|
| 제목 | 일반형사사건관리 |
| 생산시기 | 1988~199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2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부산고등검찰청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일반형사사건관리 기록물계열은 검찰청이 사건의 수리·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하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사건 인지, 고소, 자수 또는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의 사건의 송치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명시한 사건의 수리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찰청과 지청이 사건을 수리한다. 사건수리 후 검사는 범죄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 신변을 확보하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결정(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이송, 타청으로 송치 등)을 내려 수사를 종결하는데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일반형사사건관리 계열에 포함된다. 검사의 사건의 수리·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주요 기록물은 <진정사건부>, <진정내사사건관계철> 등이다. <진정사건부>는 진행번호, 수리일, 주임검사, 진정인(성명, 주거), 피진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진정(내사) 사실의 요지, 진정(내사)사건지휘(연월일 및 관서, 내사기간, 보고연월일), 종결(연월일, 요지), 형사사건번호, 진정인결과통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진정내사사건관계철>은 진정내사사건 수사기록으로 진정인의 성명·주거, 피진정인·피내사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직업, 사건번호, 주임검사, 진정·내사요지, 종결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진정서,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진술조서, 의견서, 피의자 신문조서, 주민등록표, 내사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도 편철되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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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로 기록물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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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