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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80/S3 |
|---|---|
| 제목 | 검찰통계 |
| 생산시기 | 1988~1993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0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부산고등검찰청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검찰통계 기록물계열은 검찰청내 관리 통계로 주요기록물은 <통계연표>, <징수통계연표>, <집행통계연표> 등이다. <통계연표>에는 구속사건처리인원표, 검사수사사건표, 공무원범죄사건표, 고소고발사건표, 소년범죄사건표, 미군인 등 범죄사건처리표 등이 편철되어 있다. 각 사건표에는 죄명별로 접수건수, 기소·불기소 건수, 미제 건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징수통계연표>에는 징수금 성적월표로 법무부와 검찰에 보고한 통계이다. 징수금 성적월표에는 종별(일반재판, 즉결재판)과 처분별(징수금 조정, 처분세액, 미제액, 촉탁반환액)로 구분하여 해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죄명별 벌금선고 상황표에는 죄명, 선고인원, 선고액, 평균액, 죄명, 선고인원, 선고액, 평균액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집행통계연표>에는 무죄·면소·공소기각·확정보고서, 월별 형집행정지자통계표, 보석인원표 등이 편철되어 있다. 무죄·면소·공소기각·확정보고서에는 피고인 성명, 죄명, 판결, 판결법원, 판결요지, 판결일자 및 확정일자, 주임검사,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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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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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