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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79-2/S7 |
|---|---|
| 제목 | 일반형사사건관리 |
| 생산시기 | 1946~200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893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청주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 생산기관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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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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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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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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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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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일반형사사건관리 계열은 검찰청이 사건의 수리·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하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사건 인지, 고소, 자수 또는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의 사건의 송치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명시한 사건의 수리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찰청과 지청이 사건을 수리한다. 사건수리 후 검사는 범죄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 신변을 확보하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결정(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이송, 타청으로 송치 등)을 내려 수사를 종결하는데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일반형사사건관리 계열에 포함된다. 검사의 사건의 수리·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주요 기록물은 <형사사건부>, <형사피의자색인부>, <피의자색인부>, <내사사건기록>, <검시사건부> 등이있다. <형사사건부>는 피의자가 형사사건으로 공소되어 검사의 처분에 따라 처리되는 과정이 수록된 대장이다. 기재항목은 사건번호, 수리일자, 구분(송치기관, 고소·고발·인지 사건 등), 주임검사,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연령, 주거, 직업, 죄명(수리, 처분), 구속일자(경찰, 검사, 법원), 석방 또는 석방취소 연월일 및 사유, 검사처분(구공판·구약식·불기소·타관송치·공소취소), 불기소 항고, 재정신청, 약식명령(연월일, 요지, 정식재판), 판결(선고, 요지), 재판확정일 및 집행(징수)원부번호, 집행석방지휘, 상소제기일 및 결과부번호, 압수번호, 송치의견,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형사피의자색인부>, <피의자색인부>는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작성된 기록으로, 사건번호,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임검사,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내사사건기록>에는 진정인의 성명·주거, 피진정인·피내사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직업, 사건번호, 주임검사, 진정·내사요지, 종결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진정서,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진술조서, 의견서, 피의자 신문조서, 주민등록표, 내사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도 편철되어 있다. <검시사건부>는 진행번호, 수리연월일, 수리구분, 주임검사, 발견일시, 변사자의 인적사항, 검사의 검시연월일, 검시지휘, 검시결과, 처분, 형사사건번호, 비고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변사자의 인적사항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검시지휘에는 검시연월일, 관서, 지휘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검시결과에는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에는 처분연월일과 내사종결, 송치종결, 유족에게 인도, 가해자 입건 등의 처분요지가 기재되어 있다. (※ 일부 송치결정서 기록물은 결정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건수리통지서와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일반형사사건관리 계열로 분류한다. 송치결정문은 재판서관리 계열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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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이 계열에 속하는 기록물은 그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대전기록관서고, 성남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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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