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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79-2/S3 |
|---|---|
| 제목 | 검찰통계 |
| 생산시기 | 1955~200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62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청주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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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 생산기관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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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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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검찰통계 계열은 검찰청내 관리 통계로 주요기록물은 <통계년표>, <각종통계철>, <사회안전법(통계관계)>등이다. <통계년표>, <각종통계철>는 구속사건처리인원표, 검사수사사건표, 공무원범죄사건표, 고소고발사건표, 소년범죄사건표, 미군인 등 범죄사건처리표 등이 편철되어 있다. 각 사건표에는 죄명별로 접수건수, 기소·불기소 건수, 미제 건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회안전법(통계관계)>은 지청에서 지검으로 송부한 보안처분 대상자 위해도 측정, 사회안전법 운영현황 점검 및 보고, 보안처분 대상자 처리 등이 편철되어 있다. 명단 작성 현황, 명단 조정 현황, 자료 수집 현황, 처리현황으로 구분한 현황이 작성되어 있으며, 보안감호, 주거제한, 보호관찰, 면제, 보류, 비대상자, 총대상자별 동향조사서, 1차명단, 2차명단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기재하였다. 보안처분대상자 명부에는 경찰서 심고번호, 신고접수일시 기관,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적용법조 및 형종 형량, 복역기간 출소교도소, 직업, 성별, 시찰편입사항,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해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대전기록관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br>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