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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46-2/S2 |
|---|---|
| 제목 | 일반형사사건관리 |
| 생산시기 | 1945~200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963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전주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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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 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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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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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
| 행정연혁 | |
| 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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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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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일반형사사건관리 계열은 검찰청이 사건의 수리·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하는 기록물로 되어 있다. 검사의 사건 인지, 고소, 자수 또는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의 사건의 송치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명시한 사건의 수리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찰청과 지청이 사건을 수리한다. 사건수리 후 검사는 범죄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 신변을 확보하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결정(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이송, 타청으로 송치 등)을 내려 수사를 종결하는데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일반형사사건관리 계열에 포함된다. 검사의 사건의 수리·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주요 기록물은 <형사사건부>, <진정사건부>, <검시사건부> 등이다. <형사사건부>는 피의자가 형사사건으로 공소되어 검사의 처분에 따라 처리되는 과정이 수록된 대장이다. 기재항목은 사건번호, 수리일자, 구분(송치기관, 고소·고발·인지 사건 등), 주임검사,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연령, 주거, 직업, 죄명(수리, 처분), 구속일자(경찰, 검사, 법원), 석방 또는 석방취소 연월일 및 사유, 검사처분(구공판·구약식·불기소·타관송치·공소취소), 불기소 항고, 재정신청, 약식명령(연월일, 요지, 정식재판), 판결(선고, 요지), 재판확정일 및 집행(징수)원부번호, 집행석방지휘, 상소제기일 및 결과부번호, 압수번호, 송치의견, 비고 등으로 구성되었다. 상단에 고무인으로 구속, 완결 등이 표시되어 있다. <진정사건부>는 진행번호, 수리일, 주임검사, 진정인(성명, 주거), 피진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진정(내사) 사실의 요지, 진정(내사)사건지휘(연월일 및 관서, 내사기간, 보고연월일), 종결(연월일, 요지), 형사사건번호, 진정인결과통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검시사건부>는 진행번호, 수리연월일, 수리구분, 주임검사, 발견일시, 변사자의 인적사항, 검사의 검시연월일, 검시지휘, 검시결과, 처분, 형사사건번호, 비고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변사자의 인적사항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검시지휘에는 검시연월일, 관서, 지휘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검시결과에는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에는 처분연월일과 내사종결, 송치종결, 유족에게 인도, 가해자 입건 등의 처분요지가 기재되어 있다. (※ 일부 송치결정서 기록물은 결정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건수리통지서와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일반형사사건관리 계열로 분류한다. 송치결정문은 재판서관리 계열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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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다만, 개인식별정보가 대부분인 <피의자색인부> 등의 기록물과 가정보호사건·성범죄·소년보호사건과 관련된 사건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기록물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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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기록관서고,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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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