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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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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7/S1-5
제목 법인관리
생산시기 1983~2000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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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무부
행정연혁
  • 법무부는 1948년 8월 정부조직법 [시행 1948.7.17.] [법률 제1호, 1948.7.17, 제정] 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이후 1955년 2월 정부조직법 [시행 1955.2.7.] [법...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인관리 기록물하위계열은 비영리법인의 인허가 기록으로 설립인허가, 임원취이임, 정관변경에 관련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법인단체설립허가등록취소관계철>, <법인대장> 등이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법인 인허가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