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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74/S3 |
|---|---|
| 제목 | 행정소송 |
| 생산시기 | 1963~200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451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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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 생산기관 |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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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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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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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행정소송 기록물계열은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는 업무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행정소송은 재결에 불복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제기하였던 것으로 이의신청 재결 자체의 위법함을 다투는 내용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주요 기록물은 <1992-17행정소송(완결)도시계획사업(용산구청 청사부지 및 도로부지)82누298>, <제92-753호 행정소송 택지개발사업(서울신정, 목동지구)완결>, <제1592호 행정소송완결 택지개발사업(충주충의지구)88구2863(92누7788)>, <행정소송택지개발사업(서울번동지구)(완결)>, <제1595호완결 행정소송 택지개발(평택비젼지구)>, <제1993-277호(행정소송)주택건설사업(부천춘의지구)(고법종결)90구12863(49)> 등으로 행정소송이다. 기록물철은 소송수행자 지정서, 답변서, 준비서면,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사건과 관련한 사실조회, 소송대리인 추천, 소송비용 포기서, 소송 진행상황보고, 소송지휘, 판결문(사본), 상고장, 상고심응소지시, 상고포기 이유서, 상고포기서요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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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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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토지수용에 대한 행정소송 기록은 토지수용 계획 등 행정문서는공개하되, 기록물철안의 개인의 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기록으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이름, 읍면동 이하의 주소, 보상내역 등의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국방군사사업의 토지수용 행정소송 기록은 공개될 경우 국방 등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토지수용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9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