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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44/S12 |
|---|---|
| 제목 | 주택정책 |
| 생산시기 | 1982~200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6,899권 , 도면류 24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건설교통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주택정책 기록물계열은 공공주택정책, 주거환경정책, 주거복지정책, 주택정책, 신도시 기획, 신도시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연구발전, 택지개발·공급 및 관리, 대한주택공사 지도감독, 택지개발 촉진법령 운영, 공동주택 관리업, 공동주택 품질향상, 주택공급의 활성화, 주택승인 및 주택감리제도 시행, 주택의 구조 및 건설기술 등 공법개발과 표준설계도 작성보급, 주택정비사업 운용, 공동주택 환기시설기준운영, 주택건설기술관련 정책 입안, 주택관리사 자격 및 시험관리, 주택성능등급표지제시행,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홈네트워크 운영, 고령자주거지원정책, 국민주택 기금제도 운영, 주거복지지표개발 및 운영, 주거복지 정책 등이 포함된다. 주요 기록물은 <목포하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청주하복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거제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서> 등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지정해제, 지정변경, 지정신청 및 협의 기록과 개발계획 승인, 사업자 변경 관련 기록과 <하비타트>, <한일주택협의회> 등의 기록물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주택 정책[住宅政策],택지 개발[宅地開發]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목포하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아산용화지구 택지갭라 사업예정 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청주하복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거제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서> 등 주택정책에 관한 기록물은 행정청간 택지개발 지정 및 변경계획 및 협의하는 내용으로 공개 가능하나, 기록물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주택정책.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50]. 주택법제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