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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44/S1-6 |
|---|---|
| 제목 | 법무 |
| 생산시기 | 1994~2006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32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 생산기관 | 건설교통부 |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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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법무 기록물하위계열은 법률, 훈령, 예규, 조례 등 법규 개정, 법령 해석, 행정소송 등 법무행정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수공법개정(안)>, <지하수관계철>, <지하수법개정철>, <도시계획법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 <도시계획및시행규칙개정>, <의견조정철(시행령)>, <ㅇㅇ건설(주)>, <ㅇㅇ종합건설(소송)> 등으로, 도시계획법, 건축사법, 지하수법, 임대주택법, 도시공원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관련 입법예고, 의견조회 관련 기록물이며, 이외에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개정관련 기록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 기록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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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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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소송 기록은 행정문서는 공개를 하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하고, 그외 문서는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된 기록물은 동 조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법령, 규칙 개정관련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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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