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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44/S4 |
|---|---|
| 제목 | 국토정책 |
| 생산시기 | 1963~200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1,085권 , 도면류 212권 , 녹음/동영상류 6권 , 정부간행물 16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건설교통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국토정책 기록물계열은 국가측량, 지적제도 등의 국토정보제도, 국토계획정책,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위원회, 인구영향평가제 등 수도권 정책 업무를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국토계획심의회>, <국토종합개발계획관계철>, <토지이용 기본계획>, <토지이용 시행계획 관계철>, <토지이용계획정비>, <전남국토이용계획변경>, <국토이용계획변경보고>, <국토이용계획> 등으로, 봉담, 신갈, 평택, 경산, 영주, 부안, 홍성 도시계획구역확장 기록과 용산호 관광지 지정, 대호간척지 용도지정, 팔영산 도립공원 지정 기록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국토 이용 계획[國土利用計劃]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경과 기록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생산된 지 30년미경과 기록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국토정책.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20]. 국토이용관리법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