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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72/S1-6 |
|---|---|
| 제목 | 법무 |
| 생산시기 | 1949~199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590권 , 정부간행물 2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 생산기관 | 건설부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법무 기록물하위계열은 법률, 훈령, 예규, 조례 등 법규 개정, 법령 해석, 행정소송 등 법무행정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예규철>, <법령관계철>, <지방건설국공사사무소설치령>, <건설부훈령관계철>, <법무운영>, <법제운영>, <중기대여규정개정>, <부령공유관리법시행규칙>,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표준설계도서운용규칙>, <건설부령(수도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운영>, <소송관계철ㅇㅇㅇㅇ>, <1991행정심판(ㅇㅇㅇㅇ)>, <1991소송관계철(ㅇㅇㅇㅇ)>, <건설업법개정관계철> 등으로 건설업법, 공원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및 건축사법, 국토이용관리법, 중기관리법, 토지구획정리법, 해외건설촉진법, 도시공원법, 지하수법 등의 제정 및 개정관련 기록과 시도의 건축조례 승인 기록이 있다. 또, 각종 규정, 지침, 규칙 등의 기록도 다수 존재한다. |
|---|---|
| 색인어/기능어 |
법[法]@법률,행정 소송[行政訴訟]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을 포함한다. 비공개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
| 이용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모두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부산서고, 대전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