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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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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안전관리 계열은 교통안전정책 수립, 교통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 연구, 자동차 안전기준,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자동차 운송사업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과 등록·검사·정비·보험 등에 관한 사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별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문서류에는 주로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 교통안전진흥공단법 개정법률안 설명자료 및 1970 도로교통협약 등에 관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도면류에는 자동차교통량 기준령(67)이 있다. 사진/필름류에는 교통안전진흥공단 현판식, 1981 추석특별수송예매현장, 교통안전 평가보고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간행물에는 <중대교통사고사례분석>,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관리편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념류에는 '92년은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원년(교통질서는 양보에서 시작됩니다!) 홍보물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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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교통 안전 계획 수립,교통 안전 정책,자동차 안전 기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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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을 포함한다. 비공개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부산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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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종합교통계획.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542]. 도로교통정책.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548]. |